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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박근혜에 이어 보수정당인 국힘의힘 대통령이
또 한번 파면 당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항에 따르면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윤석열 파면 2025년 4월 4일
이날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일전 50일까지 공고 : 5월 27일
60일 이내에 실시 :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5월 27일 ~ 6월 3일 사이에 치러져야함.
변수로는 6월 3일이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정일이라는 점.
현재 예상되기로는 6월 3일. 대선을 치르고
학평 일자가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2월이 치러지던 대선이
박근혜 파면으로 5월 조기 대선(19대 대선)이 치러졌고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기에 문재인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는
공직선거법 제34조 따라
20대 대선은 3월 치러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는 6월이 유력하다.
겨울에 치러지던 선거가
봄을 지나 여름에 치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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