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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이 국민의당에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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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으로 선거구 확정하자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선거구 획정, 253 대 47로 해야", 새누리 손 들어줘

"더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기과제로 돌려야"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8103


시간이 없는것은 맞습니다. 총선이 코 앞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현재의 방식 그대로 가는것이 현명한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방식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절대적으로 1당인 새누리당에게 유리합니다.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

더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은 소규모 정당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는 소선구제에서 

소수정당에게 국회 진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거죠.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20% 정도라고 할때. 

지금 방식대로라면 47석 x 20% = 9.4석, 10석 정도 비레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를 합치면 국민의당 의석수가 되겠죠.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을까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난공불락이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연대 없이 3자 대결 붙어서 당선 확신 할 수 있습니까?

연대없이 3자 대결이면 더민주당도 초토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조직도 없는 국민의당이 안철수의원 이름값하나로 얼마나 당선시킬 수 있을까요?


정치인 이름 하나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대구 경북의 박근혜 대통령 정도는 되야합니다.

안철수의원이 서울 경기에서 그정도의 지분이 있습니까? 


그럼 남는곳은 전라지역 뿐입니다. 

전라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고,

많이 쳐줘봐야 5:5 입니다. 


이미 탈당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남은 현역 의원들은 더이상 탕당하지 않겠다고 단결하고 있다고 하죠.

더민주당의 전라 잔류 의원들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재로 전환되면 더이상의 분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조직 대결이죠. 더민주당이 뿌리내린 역사가 수십년입니다. 

국민의당은 조직이 없죠. 


광주 전라도 지역의 의석이 총 30석입니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때) 

국민의당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국민의당이 당선자를 두자리수 이상 배출하는것이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되어야하니 지역구 10명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된다고 해봅시다. 


이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전제 의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기도 하더군요. 

정확히 어떤식으로 의석을 나누는지 알 수 없으니 두가지 다 해보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역구 253석 + 전국구 47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시다. 


1.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한다고 하면 

254석 x 20% = 50.8  약 51석, 

51석의 40%를 보장 받습니다. 20.4석. 

국민의당은 지역구 당선자에 관계없이 비레대표로 20.4석을 배정받을수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없이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네요? 


2.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면

300석 x 20% = 60석

60석의 40% 24석을 보장 받습니다. 


더민주당은 처음 50% 연동형을 제시했다가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40%로 줄였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민주당에게 유리한가?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민주당 역시 다수당으로 연동형비레대표제를 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더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건 

의석 배분에서 새누리당이 크게 감소, 더 민주장 소폭 감소, 소수정당 증가를 하면 

전체적인 의석 배분에서 새누리당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것 처럼

지역구에서도 돌풍을 일으켜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킬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뤄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현 비례대표 방식대로 바뀌더라도.. 

손해볼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갈라져서 나온 세력이라서 그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민주당의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자 하는듯한데요.

과연 이러한 방식이 국민의당에게 옳은것인지는.. 

총선이 끝나보면 알겠죠 


*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의 의석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인터넷을 뒤져서 공부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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